• UPDATE : 2016.7.7 목 16:33
[정승일만평] (신)자유주의 체제가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다
문제는 비자유주의가 뭐냐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체제가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비자유주의 정치경제 운동/국가/체제가 곳곳에서 등장한다. 그런데 문제는 비자유주의가 뭐냐는 것이다ㅡ 트럼프와 히틀러도 비자유주의이고 샌더스와 루즈벨트도 비자유주의이다. 시진핑과 푸틴도 비자유주의이고 이슬람+기독교 근본주의도 비자유주의이다. 박정희와 장개석 이광요도 비자유주의자였고 모택동과 레닌 김일성도 비자유주의자였다. 아무튼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낳은 극심한 빈부격차와 삶의 불안정성으로 인간들은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선 아직까지 예외이다.
제40차 복지국가촛불 이야기 - 제20대 국회에 바란다
4주년 맞은 복지국가촛불행사 이야기
6월 24일은 복지국가촛불이 제40차를 맞은 날이다. 2012년 7월부터 시작한 복지국가 촛불은 매월 한 차례 정기적으로 광화문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개최한다. 복지국가촛불 제안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약칭, 세밧사) 이명묵 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이명묵 세밧사 대표는 사회복지사이며, 은평구에 위치한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이기도 하다. 이번 제40차 복지국가촛불은 지난 5월 30일 개원한 대한민국 제20대 국회를 맞아 , 복지국가촛불이 국회에 바라는 점이 주제였다. 복지국가촛불에 참가하는 단체로는 사회민주주의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서울시복지국가특위,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노년유니온, 자원재활용연대, 폐지수집노인시민복지연대이며, 새로 합류한 단체로 '집걱정없는 세상'이 있다. 행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광화문역 인근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열렸고, 이번 촛불의 사회자는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이 맡아 진행하였다. 촛불행사 여는 말은 사회민주주의센터 이영희 부대표의 제20대 국회에 바라는 말로 시작되었다. 이 부대표는 "그 어느 국회보다 20대 국회의 임무는 막중하다. 토건국가가 아닌 복지국가로 가야한다"고 강조하며 사회민주주의센터를 대표하여 발언을 이어갔다.
사회연대, 이재명시장과 복지국가를 말하다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 문제는 권력자들이 국민의 세금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는 것
“사회연대, 이재명시장과 복지국가를 말하다”가 5월 30일 오후7시 서울시청별관 후생관에서 200명이 넘는 청중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사회연대네트워크, 사회민주주의센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가 공동주최한 이번 강연회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성남시 이재명 시장의 철학과 경험을 통해 한국사회가 처한 문제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재명시장은 시장 자신을 비롯한 공직자는 시민과 국민의 머슴이고, 시정과 국정을 잘 펼치라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권력자들과 지도층들은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실제로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동영상 강좌] 사회연대 정신의 정치경제 사상사 6강
<6강> 우리의 대안, 혼합경제, 문명국가와 사회연대 공동체
드디어 마지막 6강입니다! 정승일 베를린 자유대학 정치경제학 박사와 함께 사회연대 정신의 뿌리를 찾아보는 연속기획 강좌. 지난 5강까지는 프랑스혁명과 스웨덴 등 유럽 복지국가 발전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아보았습니다. 마지막 6강 대안 경제 체제로 '혼합경제'를 제안합니다. 시장, 공공, 사회적 경제를 혼합한 경제 체제, 이를 위한 원리와 방법은 무엇일까요?
쇼 타임! 진보의 '마태복음', 버나드 쇼를 읽자
정승일 박사의 버나드 쇼의 <쇼에게 세상을 묻다> 서평!
650 쪽에 이르는 이 책은 쇼가 여든 여덟이 되었을 때 작정하고 써내려간 책이라고 하는데,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총했던 그의 정신 상태를 보여준다. 책의 내용은 다종다양한 세상만사에 관한 그의 정치 강연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다. 부동산 문제에서 시작하여 아동 교육과 금융 위기, 사회 보험과 복지 국가, 국유화와 정부 부패, 세계 대전과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스탈린주의 소련과 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철부지 영국 노동당에 이르기까지 수십 가지 주제를 종횡무진으로 다룬다.
[동영상 강좌] 사회연대 정신의 정치경제 사상사 5강
<5강> 왜 다시 '거대한 전환'인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병행 발전한다고? 보호무역, 부자증세, 최저임금 인상 등 트럼프와 샌더스가 같은 주장을 하다니... 극우 파시즘의 부활 배경은? 생산적 복지는 허구! 미국식 자본주의 추종, 손 안데고 코 푼 보수세력 IMF는 국가주도 경제 때문이 아니라 금융 중심 신자유주의 때문 아나키즘과 큰 시민사회론은 신자유주의와 뭐가 다른가?
형제애에서 연대와 복지국가로
형제애, 그 발전물인 연대 그리고 그 실현인 복지국가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기서 공화국이란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 정치체제인가? 이에 대해 우리는 1789년 혁명을 통해 들어선 프랑스 제1공화국이 자유, 평등, 형제애를 기본 정신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세 정신 가운데 자유와 평등은 종종 상충하면서 우파와 좌파의 논리로 각각 발전하였다. 그렇다면 형제애는 어떤 식으로 역사 속에서 나타났는가?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형제애는 이후 연대 개념으로 확장되어 복지국가를 세우는 데 초석의 역할을 한, 매우 귀중한 정신이다. 현재의 복지논쟁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 균형추인 형제애, 그 발전물인 연대의 개념 그리고 그 실현인 복지국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동영상 강좌] 사회연대 정신의 정치경제 사상사 4강
<4강> 자본주의를 극복한 스웨덴 사회공동체. 자본주의 이중성과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시장과 사기업은 최고의 머슴이지만, 최악의 주인!' 스웨덴의 자본주의 극복 과정에서 배워보는 사회공동체. 공정한 시장경제 먼저, 복지국가는 다음 순서라고? 팬택과 노키아는 왜 휴대전화 시장에서 삼성과 애플에 밀려 종적을 감췄을까요? 자본주의의 이중성, 기생충적 약탈과 혁신.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와 안철수, 스티브잡스와 같은 '영웅적 자본주의' 한계는... 재벌개혁없이 복지국가는 요원할까요? '정승일의 사회연대 경제 사상사' 연속 강의 4강입니다.
경제민주주의는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2편>
실질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자유, 그것을 위한 새로운 경제민주주의를 이야기하자
줄리아 로버트가 인기를 얻은 ‘프리티 우먼’(pretty woman)이라는 영화에는 1980년대 후반의 미국에서 선량한 기업을 조각조각 해체하여 지역공동체의 삶을 파괴하는 나쁜 자본가가 등장한다. 기업사냥꾼인 리차드 기어 그 인물로 나오는데, 실제 모델은 칼 아이칸이라는 유명한 기업사냥꾼이다. 지금도 미국에는 칼 아이칸처럼 기업사냥 즉 적대적 M&A 위협을 전문적으로 일삼으며 떼돈을 버는 사모펀드 운영자가 많다. 2012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롬니 역시 비슷한 사모펀드 운영으로 억만장자가 된 자이며, 그는 월스트리트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월가 점령’ 운동을 조롱하곤 했다...(중략) 1998년 이후 만성화 되어 지금도 상시적으로 계속되는 대기업과 은행, 금융권 등에서의 대규모 명예퇴직과 정리해고는 불가항력적인 운명적 힘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1998년 이후 대기업과 은행, 금융회사들의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원리가 미국 월스트리트 형의 단기수익성 제일주의, 현금흐름(cash flow) 및 자기자본 수익률(ROE) 제일주의로 재편되면서 일어난 일이다... (중략) 구자유주의로는 5년 뒤에도 희망이 없다. 지금부터라도 구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민주주의 즉 실질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자유, 그것을 위한 새로운 경제민주주의를 이야기하여야 한다. 20-30대만이 아니라 40대와 50-60대까지 모든 세대에서 지지받는 ‘밥 먹여주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세대,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풍요롭고 여유로울 수 있는 살림살이 경제에 대한 해답은 구자유주의 또는 개혁적(진보적) 자유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특히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에 있다고 나는 본다.
[동영상 강좌] 사회연대 정신의 정치경제 사상사 3강
<3강> 힐퍼딩과 카우츠키, 칼레비와 비그포르스
회를 거듭할수록 마르크스주의 한계와 오류가 보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스스로 무너질까요? 복지국가는 개량일까요? '정승일의 사회연대 경제 사상사' 연속 강의 3강.
사회민주주의의 3대 가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연대
사회적 연대라는 공동체 윤리는 미래를 향한 희망이다
자유와 평등, 연대는 각각 그 자체만으로도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다. 동시에 이들 3대 가치는 각각 서로 다른 가치가 없으면 쓰러진다는 의미에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보완적 가치들이다. 우리는 이들 3대 가치가 현 사회뿐 아니라 더 높은 단계의 미래 사회에서도 유효하다고 본다. 또한 사회민주주의는 수단과 목적을 분리하지 않으며 특히 5대 가치에 있어 이 원칙을 고수한다. 무엇보다 먼저 사회민주주의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차적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다. 물론 자유와 평등은 사회민주주의의 주된 경쟁 상대인 자유주의 사상의 핵심적 가치이기도 하다. 그리고 자유주의가 약속하는 자유와 평등은 자본주의 성립기에 봉건적 신분제의 족쇄로부터 개인성을 해방시킨 위대한 가치이다. 특히 자유라는 가치는 모든 형태의 정치적, 경제적 독재에 맞서는 거부와 투쟁의 근거이며 이것은 지금도 유효하다.
경제민주주의는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1편>
공정한 사회질서가 복지국가보다 더 정의롭다?
민주 세력은 복지국가를 어떻게 볼까? 많은 인사들이 복지국가는 정의 및 공정·공평의 실현과 무관한양 말한다. 경제민주화론자들이 제시하는 최고의 정의 및 공정성 회복 방안은 바로 ‘공정한 시장질서’ 원칙의 구현이다. 그리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최우선시된 과제가 바로 각종 재벌 규제를 통해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일이다. 그런데 과연 ‘공정한 시장질서’가 정의가 보장되는 경제체제를 낳을 수 있을까? 법조계 인사들은 ‘Fiat Justitia Ruat Caelum(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라는 임마누엘 칸트의 실천이성 명제를 좌우명으로 살아간다고 한다. 그런데 자본주의 경제의 현실에 직면하였을 때 법조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단순하게 답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동영상 강좌] 사회연대 정신의 정치경제 사상사 2강
<2강> 레닌과 마르크스, 카우츠키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다르다? 의회 민주주의와 무장 폭력 혁명의 차이, 소득세, 법인세 등 복지국가 세금의 기원은? 유럽 사회주의자들은 왜 전쟁과 제3세계 식민 지배를 묵인했나. [정승일의 사회연대 뿌리를 찾아서] 2강이 올라왔습니다!
[동영상 강좌] 사회연대 정신의 정치경제 사상사 1강
<제1강>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루소와 마르크스, 오웬과 크로포트킨, 폴라니까지
"모호한 사회주의란 말보다는 어울려 사는,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하면 어떨까요?" 정승일 박사의 '사회연대 뿌리'를 찾아서... [사회연대 정신의 사회경제 사상사] 제1강.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루소와 마르크스, 오웬과 크로포트킨, 폴라니까지...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서평] 『사회민주주의의 시대』- 세번째 글
사회민주주의 위기 국면, 자유혁명 물결 세계를 뒤덮다
올로프 팔메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이 책의 저자는 다소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본다. 급진적이라는 세간의 평판과는 달리 팔메는 급진화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노르웨이와는 달리 은행의 민주화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스웨덴 은행의 국유화 문제가 제기됐을 때 팔메는 이를 묵살했다. 또한 환경주의 정치가도 아니었으며, 핵에너지 개발을 진행하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근처 스리마일섬 원자로 사고가 나자 팔메와 사민당은 180도 태도를 전환하여 핵에너지를 장기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오락가락하였다. 단 팔메는 외교적인 문제에서는 급진적이었다고 저자는 평가한다.
어린 아이들에게 잔인한 나라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는 국가에는 ‘국가’가 없는 것이다
병든 아이를 외면하는 것은 정부뿐이다. 대학 진학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도 부모의 재력에 비례하는 현실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누리과정(교육권) 예산을 두고 티격태격, 학교급식(건강권) 예산을 놓고 갑론을박하였다. 인권에 맞추어 예산을 짜는 나라가 있고, 예산에 맞추어 인권을 짜는 나라가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아이들의 생존권에 대해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이 나라는 아이들에게 매우 잔인한 나라다. 25년 전 1991년에 국제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것은 유엔 가입을 위한 위장이었나? 저출산 시대에 아이 낳으라고 독려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의 생명도 지키지 않는 나라에서 출산장려가 웬 말인가?
연금행동-정의당,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체결식 진행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체결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3월 23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관 216호에서 정의당과 2016년 총선을 맞이하여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정책협약의 주요내용은 ‘모든 국민들이 공적연금으로 최소 100만원’을 목표로 △노인빈곤해소와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강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수익 중심의 기금운용에서 벗어나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수익을 위해 운용될 수 있도록 재편 등이다.
[기자회견]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국회의원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주도한 9명의 의원명단 및 총선 정책 요구안 발표
연금행동은 최경환(새누리당, 경북 경산시청도군), 안종범(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현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숙(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현 청와대 사회복지수석), 안철수(국민의당, 서울 노원병), 유승민(새누리당, 대구 동구을), 이종걸(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김용남(새누리당, 경기 수원시병), 박윤옥(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재원(새누리당,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등 9명을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연금행동은 이들을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올리고 수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데 반대하거나 무분별한 수익 추구로 국민연금기금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주도한 의원들”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발표를 계기로 향후에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국회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부 요직을 맡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심판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21세기 페미니즘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까
-누구를 위한 페미니즘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한 페미니즘인가?
<"침대를 정리하고 , 시장에서 장을 보며, 소파의 슬립커버를 고르고, 아이들과 땅콩버터 샌드위치를 먹고,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모임에 아이들을 실어 나르고, 밤에 남편 옆에 누워서도 그녀들은 스스로에게 이 한 마디가 묻기 두려웠던 것이다. ' 이게 내 삶의 전부란 말인가?'> 베티 프리단: '여성의 신비' 중에서 (1963년). 이제는 21세기에 맞는 페미니즘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자신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여성단체 활동을 경험한 바, 한국의 페미니즘운동은 막다른 골목에 봉착해 있다고 본다. 그 중요한 원인으로 시대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여 , 즉 다양한 국면의 전개와 이에 따른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함에도 과거의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주류 페미니즘 방식이 아닌가한다.
[좌담회] 답답한 집회문화, 어떻게 넘어설까?
20대부터 50대까지가 말하는 집회문화의 과거, 현재, 미래
2015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을 향해 행진을 진행하자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물대포로 최루액을 직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박근혜 정부와 보수언론들은 시위대를 폭력집단으로 몰아갔습니다. 이러한 과정 에서 집회참가자들 중에서는 당일 경찰과 보수언론이 집회 폭력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준비중인 상황이었는데,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주최 측의 집회 문화와 운영방식, 투쟁 전술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였습니다. 사회연대저널은 80년대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세대의 구성원들을 모아 과거의 집회문화와 현재의 집회문화를 살펴보고, 이번 민중총궐기에서 나타난 현상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좌담회를 기획해 진행했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문제는 실천의 부재가 아니라 과잉실천과 사상의 결핍이라는 불균형
‘부지런한 현장’은 뜻을 세운 주체의 실천이 아닌 제도가 마련한 장에서 프로그램을 열심히 운영하는 현장을 의미한다. 담론은 많지만 그 담론은 여러 학자와 연구자의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기초한 활용론일 뿐 사회적경제의 주체가 고민하고 토론하여 만들어낸 실천전략이 아니기에 ‘사상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2013년 지금, 지난 시기 사회적경제를 돌아보며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이 때, 위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동일하나 부지런한 현장과 급속한 제도의 진전은 새로운 평가를 요구한다. 이러한 작업이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경제가 발전되어 온 과정상의 특징을 짚어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기획강연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 사회적경제 이해하기, 사회적경제의 역사적 배경
사회연대네크워크와 사회민주주의센터가 공동 주최한 기획강연으로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2월 23일 민주노총서울본부 대강당에서 열렸다. 강사는 김신양씨로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부회장/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전) 성공회대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외래교수), 프랑스 파리 10대학에서 경제, 조직, 사회를 전공, 현재 사회적경제 부문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과 강연을 하고 있다. 강연 참가자들은 사회연대네트워크 회원, 사회민주주의센터 회원, 사회연대네트워크에서 진행 중인 수리봉야학 대학생, 사회복지사, 민주노총조합원 등 다양한 이들이 모여 함께하였다.
4월 총선 대응을 위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1천여 시민·사회·청년단체 등이 뭉쳐 기억·심판·약속운동 전개 예고
4월 총선을 앞두고 1천여 시민단체들이 모여 선거 대응 운동을 벌이기 위한 연대기구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가 17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족을 선언하고 '기억·심판·약속' 세 가지 운동을 통해 유권자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총선넷은 반민주적인 정책결정과 집행, 법제정에 책임이 없는 정당과 정치인, 환경파괴에 앞장섰거나 경제민주화를 외면한 정치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했거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방해한 정치인에 대해 책임을 묻고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총선넷에 사회연대네트워크도 함께 참여한다.
경제민주화는 총수의 독점적 지배권력을 해체해야
총수의 지배권 독점과 주주 자본주의를 넘어, 민주적 이해당사자 지배체제로 이행해야
선거철이 돌아와 다시 경제민주화 이슈가 여기저기서 논의되고 있다. 동반성장이니 포용적 성장이니 하면서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상인 간의 불공정한 이익구조를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청년들간의 불평등한 소득구조의 문제를 부각시키기도 한다. 그렇지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문제의 해결은 재벌 대기업에게 공정거래법과 같은 기업 외부의 제3의 힘으로 강제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적 대자본의 태생적 속성상 현재와 같은 기업의 지배권력구조로는 대·중소기업간, 총자본·총노동간 동반성장이나 포용적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우선 땅콩회항, 남양유업 밀어내기와 같은 특권적 권력이 생겨나는 근원을 해체하고 통제해야만 한다.
엘사는 어떻게 ‘얼음 마법’의 능력을 갖게 되었는가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으로 보는 멜라니 클라인의 정신분석학
타인을 저주하고 증오하는 강력한 무기였던 ‘얼음 마법’이 이제는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선하고 정의로운 국가’의 도구가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사회적 영화이기도 하다. 엘사와 같은 통치자를 가진 국민은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영화의 작가나 감독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하게, 우리에게는 엘사가 새로 건설한 왕궁은 마치 스웨덴의 사민주의가 말했던 ‘국민의 집’을 연상시킨다고 말한다면 너무 지나친 일일까? 영화는 영화이고, 해석은 관객의 몫이므로 그런 꿈을 꾸는 것도 우리의 자유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대국민 사기극 양대지침을 철회하라!
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에 대한 사회연대네트워크 성명서
정부는 22일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해당 당사자인 노동계가 강력 반대 중인 상황임에도 노동부 장관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발표된 양대지침이 청년일자리, 일자리 이중구조 해소, 비정규 근로자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만들어 졌다는 뻔뻔한 거짓말로 1900만 노동자와 서민들을 기망한 것이다.
고졸 20대 아빠 입대 연기+면제 제도가 필요하다!
‘국민’이 있어야 ‘안보’도 있다
최근 내가 일하는 회사에 고3 졸업 예정자가 디자이너로 취업했다. 일을 참 잘한다. 앞으로 계속 그 친구와 함께 일하고 싶다. 그런데 그게 맘대로 될 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얼마안가 그는 군대에 가야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선 고졸 취업을 장려한다지만 고졸 취업시 최대 장벽은 남자에게 군대이다. 제대로 자기 업무를 익히고 전문성을 키워야하는데 ‘일 좀 할 만하면’ 군대를 가니 회사(고용주) 역시 고졸 남자들의 장기채용을 꺼리고 그 결과 고졸 남자들은 비정규직이나 알바 일자리를 전전할 수 밖에 없다.
[서평2] 『사회민주주의의 시대』
『사회민주주의의 시대』 제②부 : < 1940~1970년 : 사회민주주의의 황금기>
“끔찍한 밤이다. 잠은 오지 않고 뮐러가 억울해하는 모습이 내내 눈에 선하다. 나는 결코 지도자가 되는 것을 진심으로 꿈꿔본 적이 없다. 나는 커다란 이상도 없고 그렇다고 판단력이 훌륭한 사람도 아니다. 나는 두렵다“ (타게 에를란데르 스웨덴 사회민주당 총리) 『사회민주주의의 시대』 제②부에서 다루는 1940~1970년대까지는 스칸디나비아식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의 전성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스웨덴, 노르웨이는 1940년 이 전까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시작으로, 1940 년부터는 사회안전망을 완비해나가며 사회 발전의 수확을 맺는 시기였다.
기획강연 "다가오는 구조조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서비스업 규제완화가 아니라 제조업 업그레이드가 한국경제의 살 길
사회연대네트워크와 ‘바람직한 기업매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매각공대위)가 공동 주최한 기획강연이 “예고되는 경기침체, 다가오는 구조조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난 12월 22일 서울 불광동의 민주노총 서울본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연회에는 사회연대네트워크 회원들과 대우조선, 대우건설, KDB생명 등 매각공대위 소속 회사의 노동조합 간부들, 그리고 건설기업노조와 사무금융노조, 서울일반노조 소속 간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산업-기업 구조조정 : 사회연대 정신의 프레임
대전환의 발상과 담론이 절실하다
다가오고 있는 대규모 기업-산업 구조조정의 시대는 가뜩이나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는 서민들과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운동, 민주주의에 커다란 도전을 의미한다.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형태로 그 구조조정을 이끌 것이냐이다. 과연 서민과 노동자들의 삶을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인권과 노동권, 민주주의와 노동운동, 복지국가와 생태공화국을 발전시키는 방향의 산업·기업 구조조정이 가능할까? 새로운 프레임의 산업-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구조조정을 둘러싼 프레임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김장나눔 행사
"나눔과 연대의 노동운동이 앞으로 더욱 확대되기를"
사회연대네트워크와 민주노총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가 주최하고, 사무금융노조와 건설기업노조, 민주노총서울본부 남동지구협의회가 후원하는 제1회 ‘비정규직노동자와 함께하는 김장나눔 행사’가 개최되었다. 추운 겨울에 김장을 함께 담그며 서로의 정과 김치를 나누는 따듯한 연대와 나눔의 사업이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사회연대네트워크, 성황리에 출범
더 깊은 민주주의, 더 넓은 연대, 그리고 평등을 위하여
'사회연대네트워크'가 지난 11월 5일 서울의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창립총회와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제정과 함께 공동대표단 및 운영위원 선출, 사업계획 확정 등이 이루어졌다.
무엇과 결별하고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사회연대 네트워크의 출범과 우리의 당면 과제
낡은 이념과 운동방식으로는 세계 대불황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폐해를 해결할 수 없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민중의 삶 또한 개선할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 민중의 삶, 노동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으며, 그와 함께 정치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경제적, 실질적 민주주의로 민중민주 운동을 이끌어야할 중차대한 역사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익숙함으로부터의 결별을 선언하며 낯설지만 새로운 걸음을 민중과 함께 내딛고자 한다.
사모펀드에 의한 약탈을 저지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MBK의 홈플러스 약탈을 저지하는 방법
지금은 여야를 막론하고 “사모펀드야말로 앞으로 다가올 기업 구조조정 시장의 주역”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LBO 방식의 약탈적 투자를 일삼는 사모펀드들에 의해 주도된다면 한국경제는 더욱 나락으로 추락할 것이다. 규제받지 않는 사모펀드는 지나친 차입금 사용과 현금배당으로 타겟 기업을 망가뜨리며 더구나 인수한 회사 종업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사회연대 정치를 향하여 
복지국가운동, 노동운동, 청년운동, 시민운동, 대안정당 운동
진보정치의 위기, 대중적 복지국가 운동으로 돌파하자
사유와 가치

형제애에서 연대와 복지국가로

형제애에서 연대와 복지국가로
이성재(충북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피케티를 읽는다
북유럽 복지국가론자 피케티
피케티가 추구하는 사회적 국가 또는 복지국가의 방향은 무엇인가
장하성의 피케티 비판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자유라는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자유주의에 내재해 있는 어떤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는 것, 바로 그것이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을 저술한 이유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
경제 불평등을 말하던 진보 경제학자들과 일부 주류 경제학자들이 피케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피케티는 불평등의 현실을 알리는 방식에서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책에서도 이들과 다르다.
정승일 박사의 SNS 만평
샌더스의 8가지 유산
정치인의 정직성과 호감도가 기술적인 경험보다 더 귀중하다는 인식을 확장해야 한다
대불황을 극복할 새로운 지배구조는?
노동정책(노동운동전략) + 복지정책(복지국가운동전략) + 산업정책(미래산업 육성 + 기존 산업 유지/고도화)을 모두 새로 짜야 한다
전남 무안 에세이
지친 육신을 편하게 해주는게 구들이라면
포토에세이 
세월호 참사 2주년. 마르지 않는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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